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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지금까지 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이렇게 아무일 없이 지내게 된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하지만 뉴스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 가족 친지들을 보면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려서 머리를 감싸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형사소송은 법적으로 구금이나 감금 아니면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아니면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른사람들과 엮이게 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거가기도 하지만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물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면 그것을 다 보상할수 밖에 없는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불법천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면 그와같은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수 잇는것이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tv에서만 보아왔던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잇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수도 잇음으로 항상 법적으로 내가 더욱 지식을 알면 좋지만 법적용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반 서민같은 경우는 평소 자신의 일에 종사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또 언제 법적 공부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전문가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제일 좋겠죠
각종 민사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교통사고 특히 많이 일어나죠 나는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다른차가 부딛치거나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기타 요즘은 아파트 주민사이에 층간소음도 많이 발생하죠
요즘은 사람들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니면 내 마음에 안들면 참는게 아니라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불만에 가득찬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는것이죠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 보는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묻지마 폭행사건도 종종 일어남으로 이런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위와같이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통합검색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법정 판결문을 다 검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비슷한 사건을 현재 겪고 있는지 검색을 하면 해당 판례가 나올거에요
아무 사건이나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날짜가 같이 나오고 선고까지 나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많은 판례들을 일일히 언제 다 확인할까요
임대차로 검색을 했더니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사건들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겠어요
안그러면 언제 어떻게 내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최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에 어쩔수 없이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많이 해야겠습니다.